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38연대 2개대대 모노레일 보수공사에 관하여 제6685부대(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인 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본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산출내역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계약을 이행하여 수요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와 합의에 의한다.

제3조 (손해보험)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일 이전으로부터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처에게 인수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 총 공사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3개월로 한다.

제5조 (장기계속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부액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공사의 경우, 그 시공순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공정 순(고유임무 수행시설, 사무실시설, 주거시설, 기타시설 순)으로 한다.

제6조 (착공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수행에 있어 공사착공 14일 이내 착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건설기술자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 지정한 현장대리인을 공사 도중에 교체할 때는 시공(감독)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연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하면서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까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산림을 훼손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시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공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유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모순)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 설계도서의 내용이 모순 또는 누락되어 계약목적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조치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수용신청 및 공과금 지급)

① 계약내용에 포함된 각종 인입신청은 수용가를 대리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기타 인입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하도급 및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공사이거나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하도급이 가능하다.

② 전문공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공사 하도급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④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본 공사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하도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적격심사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이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불법 및 일괄하도급 시에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 14 조 (노임)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5조 (안전관리 시설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도서,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시설물 유지ㆍ관리 참고철 등을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부분 인계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인계 전에 발생한 화재, 사고 등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보상, 변상,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군사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전후를 막론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국방부 훈령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수하며,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품질시험성과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발주처에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검사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시 그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는 품질보증서와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수요기관이 인수받아 그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나아가 비상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증 책임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발주처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내역서에 의한다.

③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④ 성질상 분할할 수 없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동일구조물 공사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전체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때에는 발주처가 기성부분을 인수할 경우, 당해 공사의 연도별 기성 합계액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한다.

⑤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차별 준공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하자보수책임의 승계)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보증인은 전차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 (대가의 지급, 지급지연에 의한 이자)

①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해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 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선금 및 대가지급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제20조 (계약금액의 착오)

① 이 계약 체결이후 설계도서의 제반내용 중 정부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노임 등의 과다한 책정 혹은 원가계산 자료 및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위 부당이익금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지연이자, 대가, 기타 예치금 순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 (선금)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발주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회계예규인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발주처의 선금에 관한 예규 등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각 규정 및 선금지급조건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금을 지급받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선금반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전액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한다.

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계약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또는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선금잔액(선금미정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선금의 반환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선금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급 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 받아야 할 선금상당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수령시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결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10분의 2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3. 도서지역(단, 제주도 및 연육교가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건설사업자인 사업주가 공사계약시 고시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23조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① 기성부분의 대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예정된 공사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지체상금 확보에 지장이 있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여부를 발주처가 결정한다.

② 공사의 기성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물량을 말하며, 검사에 합격하여 반입된 자재의 경우 일반자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대가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해 대가를 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에 의한다.

제24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처는 위 지체상금을 대가에 대한 지연이자, 대가, 기타 예치금 순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⑤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 기타 예치금 등을 준공시까지 유보한 후 공사가 준공되고 지체일수가 확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각종 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지체상금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기타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발주처에 의해 보증시공을 지시 받은 날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 책임감리에 의해 시공 중인 공사로서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본 공사의 지체상금은 물론 추가 책임감리용역에 해당하는 감리용역비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6조 (연대보증 시공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공사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때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은 보증시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에서 주채무자인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도래전이라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계약이행의 지연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순위 업체에게 연대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의 상당하는 금액은 발주처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공동수급체협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연대보증 시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 (청렴계약의 이행)

계약상대자가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공(감독)부대의 최근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군사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의 관계자는 공사수행 중 취득한 모든 군사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그 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비밀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사전 보안측정을 받고 관계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훈령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용하다.

제33조 (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