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본 계약에서 대한민국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라 칭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9.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시설인수, 하자관리, 실적증명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이 수행하며, 계약의 체결(수정계약 포함),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는  “수요자” 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이 수행한다.

제4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공급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

“수요자”와 “공급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본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은 예금주를 “공급자”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와 계약체결시 계좌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변경시는즉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이전에 종전 계좌로 입금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적법하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착공]

“공급자”는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공사감독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1.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8조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공사감독 부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

① “공급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급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관리 등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제8조에 따라“수요자”에게 제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조건)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은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인력배치 및 장비투입 등 공사현장 관리상태

4. 안전관리상태 및 환경오염방지 실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③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은 제2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사예정공정표 관리 등]

① “공급자”는 제8조의 공사예정공정표를 10일 단위로 해당공종별 공정율이 표시되도록 작성하고, 공정율 매 5% 진행시마다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50매 이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는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4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정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 [시공상세도]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공사감독관이 시공상세도를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관련법에 의거 가입 및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입찰공고문상에 기입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 관련법에 의거 가입 및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은 준공대가 지급시 ①,②항의 사항을 확인 정산한다.

제15조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공급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사업안전보건관리비를「산업안전보건법」또는「건설기술관리법령」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공제처리한다.

제16조 [PMIS 사용]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

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PMIS에 미입력 및 입력 지연 등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3회 이상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미 이행시는 계약해지 할수 있다.

또한 최종 준공시 PMIS 하자책임관리에 하자책임공종,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서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관이 승인하여야 준공대금을 청구 할수 있다.

제17조 [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19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공급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하도급지킴이 사용]

① “공급자”는 시설공사 10억 원 이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한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한다.

3. 하도급 대급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

4. “수요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직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한다.

제21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공급자” 및 하수급인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거 노무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노무비 전용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계약 후 10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통장사본을 공사감독관 및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감독관 및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선급금으로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선금을 포함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급자”의 현장 관리능력, 고용된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른 공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차등 등에 따른 계약 내역서 상의 인건비와 실 지급되는 인건비와의 차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선급금을 포함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는 해당월 기성분의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설계도서 상의 기준 품질을 달성하고도 해당월 기성분의 계약내역서상 노무비 대비 실 투입된 노무비를 절감하였을 때에도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공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실 투입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액은 공급자가 처리한다.

3. 현장 관리 미흡,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사유로 계약내역서상 노무비 대비 실 투입된 노무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공급자는 근로자에게 실 투입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액은 계약상대자 자산으로 충당한다.

⑥ “공급자”는 노무비 지급 후 5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입금 노무비 및 연락처, 통장사본, 근로자 노무비 수령 및 이의 없음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준공월 포함)

제22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군사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승복하여야 한다.

② 비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장에 동원되는 모든 인원은 비밀공사를 할 수 있는 신원적격자이어야 하며, “공급자”는 공사종사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비밀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거 신원 조사를 필한 자로서 해당 군부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 관련 설계도면은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종사자 외에는 일체 열람, 대여, 양도, 대출등을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공사현장에서만 열람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이행관계자는 공사를 통하여 얻은 모든 군사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공사장외에 반출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 공사 완공후에는 공사관계도면을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기타 사항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행정사항등의 부담]

①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시험 및 사진촬영과 대외기관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사장의 안내판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안내표시등 설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요금등 계약내용에 포함된 각종 공과금은 “공급자”가 납부한다.

제24조 [기타 사항]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사항  발생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수요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공사수행 간 사격 등 부대훈련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시공부대와 최대한 협조해야한다.

제25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은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조항의 “협의”는 문서로 하야여 하며, “법원”은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기타사항] : 시설공사 표준계약특수조건(제1조~27조) 외 해당 시설공사사업에 특정하여 추가로 규정하여야할 사안은 발주부대에서 판단하여 본 조항에 명시한다.

제28조의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매월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대금수령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월에는 제1항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시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노무비 전용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계약후 10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통장사본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으로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포함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현장 관리능력, 고용된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차등 등에 따른 계약 내역서 상의 인건비와 실 지급되는 인건비와의 차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선급금을 포함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는 해당월 기성분의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설계도서 상의 기준 품질을 달성하고도 해당월 기성분의 계약내역서상 노무비 대비 실 투입된 노무비를 절감하였을 때에도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실 투입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3. 현장 관리 미흡,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사유로 계약내역서상 노무비 대비 실 투입된 노무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실 투입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액은 계약상대자 자산으로 충당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후 5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입금 노무비 및 연락처, 통장사본, 근로자 노무비 수령 및 이의 없음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준공월 포함)

제28조의 3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직접지급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을 1회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등 직불처리에 응해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을 2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자검사 등 추가 공기산정]

① 시공사검사, 예비준공검사, 사용자검사 등을 위한 추가 공사기간 포함

- 건설사업관리대상 : 40일, 직접감독 : 30일

② “공급자”는 계약만료 D-00일전 시공사검사를 실시 후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계약만료 D-00일전 발주처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는 계약만료 D-00일전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결과 조치완료 후 D-00일전 사용부대검사를 실시하여 손질사항을 보완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인계해야 한다.

※ 준공단계 추진절차

1) 건설사업관리(CM) 대상

2) 직접감독

구 분		시공사검사	예비준공검사	사용부대검사	준공검사
공사 기간	1년 초과	D-50일전	D-40일전	D-30일전	D-14 ~ 7일
	1년 ~ 6개월	D-40일전	D-30일전	D-20일전
	6개월 ~ 3개월	D-30일전	D-20일전 (병행)		D-10 ~ 7일
	3개월 이하	D-20일전	D-15일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