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23.10. 4)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 계약서’(붙임3)를 함께 첨부하오니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1부.
2. 연동제 시행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 1부.
4.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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