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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28     조회수 :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09982, ’25. 4.21)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9(금)까지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의무 추가 (안 제34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1) 2209982 의안원문(김도읍).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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